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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경기도교육청
수신	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	교직원 결핵검진 관련 질의사항 안내

1. 관련: 결핵예방법 제11조(결핵검진 등), 제11조의 2(준수사항), 제34조(과태료)

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(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), 제4조의2(준수사항)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3645(2018.5.8.)

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3688(2018.10.25.)

2. 학교의 장은 그 학교의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, 각급학교에서 교직원 결핵검진관련 문의사항이 있어, 이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 학교 내 교직원(교감, 부장/담임/보건/전담/원어민교사, 조리실무사 등) 및 학생의 결핵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집단생활(특히, 기숙사운영학교)을 하는 학교환경에서 각별한 결핵예방관리가 요구되므로,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결핵검사를 받고,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의 결핵검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2018.1.1∼10.27. 결핵환자: 교직원 12명, 학생 36명(초 5명, 중 2명, 고 29명)

* 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안내바람

붙임  1. 교직원 결핵검진 관련 FAQ(학교안내용) 1부

2. 법제처 회신문(경기도교육청) 1부

3. 결핵예방법 제11조 관련 Q_A(보건복지부)[6.1자 공문안내용] 1부

본 공문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, 직속기관, 본청에 시행하여 안내합니다.

4. 결핵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(일부발췌) 1부.  끝.

									경기도교육감
수신자				교육지원청, 각급학교, 직속기관, 본청
주무관											학생보건정책담당장학관										체육건강교육과 과장
협조자
시행			체육건강교육과-12124										(	2018. 10. 29.			)		접수			관인초등학교-9546									(	2018. 10. 29.			)
우	16279			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(조원동,경기도교육청)																			/	http://www.goe.go.kr
전화번호			031-249-0597					/팩스번호				031-248-2119				/		bia245@goe.go.kr											/	비공개(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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